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상인회가 피해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는 점, ② 단전조치의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상인들은 단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상 관리단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한전공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며, 개별 계량기 교체를 부당하게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도, 전기료 등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 상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점 상인들뿐만 아니라 점포 소유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상가 구성원들에게 강제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규정하는 관리단 집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명확하게 제정된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상인회의 정관에 따르면, 상인회는 D상가의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상가에 입점한 상인 중에서 가입절차를 거친 자만이 회원이 되므로(제8조, 제10조), 상인회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거나 상인회 규약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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