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