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 24. 23:00경 대전 중구 가장동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7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너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손바닥으로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4.경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피해사진(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