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 판단하여야 한다.

소론중에는 원고의 망부 소외인은 1957.5.10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인의 유산을 상속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1964.1.5 그 상속 재산인 광주시 충장로 소재의 가대를 매각하여 그 매득금으로서 그달 16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이니,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위 원고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는 형편(시효소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미 6,7년 전에 사망한 소외인이 1966.2.28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 증여하였던 것 같이 오인하고, 그 증여에 대하여 그해 3.4자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이니 그 처분은 당연무효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원심으로서는 소송자료상 소외인의 사망시기와 원고의 본건 부동산 취득시기가 원고주장과 같음이 뚜렷한 이상, 원고가 본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에 있어 원고의 청구취지의 진정한 의의를 석명함으로써 그 소송의 성격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데, 기록중의 갑 제1호증 (호적등본)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및 원고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사망 연월일이나 원고의 본건 부동산의 취득 연월일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의 청구취지의 진정한 의의를 석명함으로써 그 청구의 성격을 확정함이 없이 그 청구취지의 표현방식에만 구애되어 이것을 단순한 항고소송으로 취급함으로써 (증여자가 실재치 않는다 하여 그 증여 사실을 다루는 것은 그 증여세 부과처분이 성립이 불가능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하여 그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무효확인의 선언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었다)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제소기간 경과 후에 본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니, 그 소가 부적법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인즉, 위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