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천시 E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는데, D은 2015. 6. 10. 원고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전기소방 포함) 및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으며, D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 : 주식회사 C, 원도급공사명 : F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전기설비(전기소방 포함) 및 정보통신공사 공사장소 : 이천시 E 외 1필지 공사기간 : 2015. 7. 1.부터 2016. 9. 30.까지 계약금액 : 886,693,100원(공급가액 810,000,000원, 부가가치세 71,693,100원) (중략) 특약사항 현장관리

1. 원고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공정표,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책임자 선임, 인원계획, 공사 중 잔재물 처리 계획표 등을 제출하여 D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출역현황, 자재투입현황, 작업내용 등을 매일 제출하고 현장관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원고가 사용할 재료 중 D이 지급하는 자재는 사용 1주전에 명세서를 작성청구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을 떠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사전에 D과 협의하여 D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관리

1. 현장소장의 지시에 의해 재시공할 경우 재투입되는 비용(지급자재포함) 은 원고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 외부비계 설치를 제외한 작업에 필요한 발판의 조립 및 해체는 원고가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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