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조 경석을 쌓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 중 일부 차로에만 쌓아 두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통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고, 통행을 막은 시간도 30분 정도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에 조 경석을 쌓아 1시간 동안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전 차로에 걸쳐 조 경석을 쌓아 두었고, 약 1 시간 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조 경석을 치운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