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26 2016가단392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5245 부당이득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5245 부당이득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