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350,000원과 2016. 9. 12...

가. 피고는 2015. 2. 12.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차기간 건물 인도일부터 2016. 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사본이 이 사건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시에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5. 2. 12.부터 계약 해지일까지는 약정 차임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지역의 토지 구입비용으로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가 이를 믿고 토지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