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제주시 B 임야 1,809㎡ 중 1,528㎡( 약 462평 )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산림훼손 구역도 및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사진 3매,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1,528㎡ 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허가 사항 여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고의성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