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인 B을 수 회 찾아가 ‘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대신 납부하라’ 고 하면서 벌금 대납을 강요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 B은 2013. 3. 12. 피고인 A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교부 받은 후 피고인 A가 납부해야 할 벌금 25만 원을 대납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벌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에 관하여 공갈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앞에 있는 B 운영의 노점상에서 B에게 ‘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좋게 얘기를 해 달라’ 고 하면서 ‘ 내가 고지서를 직접 갖다 준 건 아니죠

내가 직접 협박한 건 아니죠

’라고 말하여 B이 증언하여야 할 허위 사실을 강조하며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9. 17: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 앞에서, B에게 재차 ‘ 내가 고지서를 직접 갖다 준 건 아니죠

내가 직접 협박한 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증언하여야 할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3. 29. 17:20 경 위 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072호 피고인에 대한 공갈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A 가 직접 벌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동네 삼촌들이 벌금 대납을 요구하였고, 고지서도 갖다 주었다’ 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