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7.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모텔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뉴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 잎을 쿠킹호일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25. 15:30경 울산 울주군 D 모텔 E호에서,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혈관투약부위사진, 필로폰 주사기 2점 사진, 수사보고(국과수감정회보에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4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보에 대하여 등),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증 제3,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