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E, G,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 E, F,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A, B, C, E, G, H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아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2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3~423의 각 죄, 제3의 나항의 죄 및 2014고단111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피고인 E: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7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45, 47~55, 57~6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7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6, 56, 64~253의 각 죄 및 제7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H: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8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56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8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561~1175의 각 죄 및 제8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 D, E, F, G, H에게 선고한 아래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24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2013고단1606호 사건 중 판시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41~248의 각 죄 및 제4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 피고인 F: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범행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