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설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치료 감호소 감정의사는 ‘ 피고인이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 증세를 보이지 않고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며,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음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