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참가인은 별지 운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4.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참가인이 근무하지 않는 날임에도 배정받은 택시를 운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8. 1.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① 2017. 1. 14. 180km, ② 2017. 1. 20. 200km, ③ 2017. 1. 26. 40km, ④ 2017. 2. 13. 200km, ⑤ 2017. 3. 3. 180km, ⑥ 2017. 3. 15. 50km, ⑦ 2017. 3. 27. 70km 등과 같이 운휴일에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해 소명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8. 1. 31. 광주 북구에 있는 차고지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다.

항 기재와 같이 소명을 요구한 대상사실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정직기간을 2018. 2. 8.부터 2018. 3. 19.까지로 통보하였다가, 2018. 2. 12. 정직기간을 2018. 2. 8.부터 2018. 3. 9.까지로 고쳐서 다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2018부해73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2. ‘참가인이 휴조일에 원고의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운행한 횟수와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8부해41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1. ‘참가인이 휴조일에 원고의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