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9. 15. C과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오피스텔 405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4. 9.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새통영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C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3621), 위 사건에서 2017. 10. 17.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피고는 2017. 1. 17.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C의 오빠인 망 F의 처이다.

다. C의 재산 상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무자력인 C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C의 당시 재산상태 및 자력 등에 비추어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