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0. 7. 19. 23:17 경 대구 동구 팔 공로 274에 있는 봉 무 지하 차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보통 )를 2020. 9. 9. 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피해가 없었다는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 인테리어 업에 종사 중인데 업무의 특성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 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 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