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납부하여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위조된 대출 서류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