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의...

가. 피고는 2015. 5. 1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11,501,000원, 월 임료 80,500원, 기간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8. 원고로부터 7,900,000원을 이자 연 4.5%, 변제기 2017. 6.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