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초등기소 2006.10.25. 접수 제433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박○현은 2004.2.23.부터 2006.6.30.까지 부산 ○○○구 ○○동 242-○○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위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2007.1.12.부터 2007.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7.3.경 박○현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박○현은 2006.10.18.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0.25.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4337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박○현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부산 ○○○구 ○동 1450, 1451, ○○아파트 제314동 제21○○호(시가 88,000,000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공시지가 합계 10,556,099원) 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먼저 위와 같이 원고는 박○현에게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박○현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위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몇 개월 되지 않아 실제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박○현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킨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에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박○현은 그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현이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급하게 땅을 매각 한다고 하여 박○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을 뿐 당시 원고의 박○현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제1, 2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모(박○현의 장모)인 김○자와 피고 친척인 배○한이 1988.4.3. 서귀초시 ○○읍 ○○리 산 10 임야 10404㎡와 같은 리 산 10-2 도로 140㎡ 중 각 1902/10544 지분을 매수하여 1990.8.4.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2.3.1. 배○한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배○한의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2.3.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박○현은 2004.1.6. 김○자로부터 위 부동산 중 김○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2004.1.8. 박○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6.10.18. 박○현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박○현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06.10.2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처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