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8. 3. 17:2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94번 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 원로 235번 길 13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개선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최근 10년 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