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2015. 2. 16.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10272호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2.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5나5987호로 항소하였지만 2016. 8.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6다373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결되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고, ② 원고의 근무처에 후임이 곧바로 배치되지 않았고, 택배 배송 물건의 전달 과정에서 입주민과 다툼이 있었으며, 원고가 관리소장에게 택배 분실과 관련한 변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