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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7고단2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33 경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15에 있는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207 동 옆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운행의 C 카 렌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 솔 박스 등에 보관된 피해자 B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D 운행의 E 옵티마 리 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 솔 박스 등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합계 6,860원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압수품, 피해차량, 현장 사진

1. 각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