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따로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래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