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편취금액이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