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29일에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9.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나머지 보증금 4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지급하되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퇴거시까지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4. 10.부터 2015. 4.까지 7개월 분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4천 만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료 미납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부터 2015. 4.까지 7개월 분 임대료 21,000,000원(= 3,000,000원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미납 임대료가 2개월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미납 보증금에 대한 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미납분 4,000만 원에 대한 2014. 10.부터 2015. 4.까지 7개월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