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506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20두50607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남찬영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담당변호사 강지현, 이승열, 최진영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누35185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