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53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영남네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 산호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