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각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원래 레미콘 등의 큰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던 소폭의 도로가 고소인 H의 공사를 위해 출입한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넓어지게 되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이를 원상복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