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2. 29.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배 정 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 킬로미터를 B 쏘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