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 22. 피해자 F을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2015. 11. 5. 1명에게 상해를, 2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반복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