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62...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는 2014. 9.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44,000,000원, 기간 2014. 12. 14.부터 2016. 1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수시로 연체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는 2016. 9. 2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362,000,000원에 이른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②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3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3.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