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8. 13. 01:00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역후배인 피해자 D(19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