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절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등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