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까지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