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1. 7. 14. 20:1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나불삼거리 목포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