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1.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약 2평의 포장마차에 조리기구, 의자 12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국수, 닭똥집, 꼬막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영업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