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피고 회사 1의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 1은 부동산 개발과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9. 29. 피고 회사 1과 사이에 춘천시 J 임야 28196㎡ 중 330㎡에 관하여 2,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날짜에 계약금 900만 원을, 2007. 11. 21. 잔금 2,000만 원을 피고 회사 1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회사들은 사무실 위치가 동일하거나 임원들이 중복되며,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거래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체이고, 피고 E, F이 피고 회사들의 실질적 지배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 1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회사들 및 피고 F, E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적이 없는 영업부는 폐쇄하겠다는 피고 E의 말에 원고가 영업부장의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다.

또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개발가능성과 수익성에 관하여 속이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5) 결국 피고 회사들과 피고 F, E는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2,900만 원과 위약금 900만 원을 합한 3,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6) 한편,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