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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2)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14 | 기타 | 1992-06-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114 (1992.6.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