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출원한 ‘D’라는 상표권(서비스표권-등록번호 E)의 최종권리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 14:3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3카명511호 재산명시 사건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위 상표권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표등록원부,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