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혹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셔 충동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위험성을 예견하고 스스로 자초한 것이어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무전취식 사기행위로서 그 피해금액이 적으나, 피고인에게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30여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3. 6. 24. 동종전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