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가야랜드 방면으로 시속 50-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를 돌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솔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여, 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표재성 상처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하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