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미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