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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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7.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억 원, 공사 기간 2015. 2. 1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15.경부터 2015. 7.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 합계 93,306,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4. 10.경 이 사건 공사의 피고 현장소장이자 대리인인 D를 통해 피고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갑 제1호증)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레미콘 93,306,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64,72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582,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D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D가 공사 및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5. 4.초경 위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B이 D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직접 공사를 하였는데, B은 무단으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즉, 갑 제1호증(레미콘 납품계약서)은 위조된 것이고, D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레미콘 공급계약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칠 이유가 없다.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