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9. 20. 15:2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의 동거녀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나하고 싸우면 쌍피다, 내 돈 17만 원 가지고 와라, 시시티브이에 다 찍혀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경찰관과 함께 확인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는 순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 지관 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