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압수된...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 검사는 죄명을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변경된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습특수절도’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로, 그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고치고, 원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