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공소권 남용이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거나 원심의 재판절차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론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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