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피고인은 2012. 7. 13. 22:5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708090 술집 앞에서 같은 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교차로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