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A과 그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이전인 2016. 2. 1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약정(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869,735원)을 체결하였다.

나. 위 리스약정 중 ‘물건의 소유권’,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을(이는 A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이는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4. 기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가 곤란하여 을이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A은 2017. 3. 14. 대구지방법원 2017회단1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30. A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리스계약은 제20조 제11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7. 3. 30.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4. 14. A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채무자인 A을 관리인으로 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5,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