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5%로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그 밖의 범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2행 ‘(징역형 선택)’은 ‘(벌금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