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에어컨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75-7 앞 노상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대단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